만 나이 적용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6월 28일인데요. 오늘은 만 나이 적용일 언제, 술 담배 청소년 보호법,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만 나이 시행법이 잘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만 나이 적용일 6월 28일부터
▶ 만 나이 시행법 개요 및 적용일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며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나이 적용일은 오는 2023년 6월 28일입니다.
▶ 만 나이 계산법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 외에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식으로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그날로 1살이고 그다음 날에는 두 살이 되는 셈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나면 0살이지만 태어난 후 연도가 바뀌는 기준으로 한 살을 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달라도 모두 '친구'"…만 나이 적용 앞두고 학교도 '분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딸을 둔 직장인 서모(40)씨는 최근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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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 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아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2024년 12월 31일이 되어야 만 1살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이 되어도 아기는 만 1세입니다.
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언제부터?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6월 28일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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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은?
▶ 만 나이 적용 후에도 '이전과 동일'
- 술 담배 청소년 보호법: 연 나이 19세
- 병역법: 연 나이 19세
- 초등학교 입학: 만 6세 후 다음해 3월 1일
- 국민연금 수령기간: 만 65세
2주 앞으로 다가온 ‘만 나이’ 시행…‘기적의 계산법’·‘족보 브레이커’ 사라질까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적·사회적 고무줄 나이 통일해도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연 나이 유지빠른 년생들은 ‘족보 브레이커’ 우려“61년 전에도 시도…혼란 불가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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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라도 우리 일상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와 군입대 나이는 원래대로 연 나이를 적용해서 올해 성인이 된 2004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그대로 술 담배를 살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역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 입학 날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연령, 정년퇴직 및 선거권 역시 이전과 동일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4년생 술마셔도 되나요?"…'만 나이 통일' 아직은 아리송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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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은?
- 국제적 기준 만 나이 통일
- 과거 행정과정 등 혼란 및 분쟁 해소
-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 만 나이 적용 후 1~2살이 젊어지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텐데요. 그간 어떤 이유에서든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소식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과 교류하며 나이를 말할 때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한데요. 그 밖에도 어린이 상비약을 구입 및 복용해야 할 때 '12세 미만 20ml'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앞으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될 테니 많은 혼동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세는 나이에 익숙했던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 나이' 통일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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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 만 나이 적용일 언제, 술 담배 청소년 보호법,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만 나이 적용 후 달라지는 점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랜시간 세는 나이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분간 혼동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안에 '만 나이'가 정착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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