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머그샷 공개법 추진, 정유정 전주환 실제모습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과 '또래 여성 살인 및 유기 사건'의 정유정의 공개된 사진 속 모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인데요. 실제로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오늘은 머그샷 뜻, 유래, 머그샷 공개법 추진 내용 그리고 정유정 전주환 실제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머그샷 뜻? 

출처: 픽사베이

▶ 머그샷 뜻? (Mug Shot)

머그샷 뜻을 요약하면 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건데요. 머그샷은 일종의 속어로 공식적인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라고 합니다. 머그샷 유래는 18세기 영어권에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던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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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 추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그샷이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찍게되는 범죄자 사진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검찰단계로 사건을 넘기게 될 때 경찰에서 기록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이때는 아직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형범호는 없는 상태이며 옷도 그냥 당시에 입고있는 옷을 착용한 채로 촬영하게되는 자연스러운 사진입니다. 한편 구속 후에 찍게되는 사진은 수형번호도 나오고 수의를 입고 촬영하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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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왜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자 신분증 또는 증명사진을 공개했던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은 범죄자의 초상권 보호라는 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건데요. 대부분 범죄자는 자신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의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그샷 공개법 추진으로 법이 통과하게 되면 범죄자 또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시점에서부터 30일 이내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최근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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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전주환 실제모습은?

▶ 정유정 사건

• 본명: 정유정
• 나이: 1999년생
• 직업: 무직
• 사건 발생 일시: 2023년 5월 26일
• 발생 장소: 부산시 금정구
• 혐의: 살인, 시체 훼손, 사체유기
• 상태: 구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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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1999년생 23세 여성 정유정이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을 정유정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며 마트에 들려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후 다시 A씨의 자택으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고 택시에 탑승, 인근 낙동강변에 하차한 뒤 시신을 강변에 유기하였습니다. 이때 정유정은 캐리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가져왔는데요. 이는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판단되나 이날 정유정을 태워다 준 택시 기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유정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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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사건 

• 본명: 전주환
• 나이: 1991년 2월 25일 32세
• 직업: 서울교통공사 직원(직위해제)
• 경력: 전 회계법인 직원, 공인회계사 합격
• 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범죄 내용: 스토킹, 성폭력 등
• 형량: 징역 49년 등 (2071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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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 결국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2023년 1월 10일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2월 7일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 즉 총 49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전주환이 32세이니 49년 후면 81세인데요. 출소 후 15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니 96세까지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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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프랑스를 포함해 일본의 경우 범죄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하네요. 또한 2017년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도 머그샷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작 프랑스에서는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머그샷 공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꼭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되어 잠재적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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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 머그샷 뜻, 유래, 머그샷 공개법 추진 내용 그리고 정유정 전주환 실제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지켰고 같은 날 머그샷 공개 법안 등도 심사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마친 후 결정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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